점심시간에 ‘브런치 먹으러 가자!’는 말, 이제는 그냥 식사 메뉴를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이 ‘브런치’라는 단어가 상표권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19허8521 판례를 통해 ‘브런치’ 상표가 왜 등록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판례가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브런치”, 그 흔한 단어가 왜 상표가 안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 즉 식별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브런치(brunch)’는 이미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상표는 ‘내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을 가집니다. 일반명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런 일반명사를 상표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가 독점해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은 그 단어를 쓸 수 없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라고 부릅니다.
2. 판례 속 ‘브런치’의 운명: 법원은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이 사건은 한 출원인이 ‘브런치’라는 상표를 출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정 서비스업에 대해 ‘브런치’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일관되게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절 사유 | 상세 내용 |
|---|---|
| 일반명사성 | ‘브런치’는 영어 단어 brunch의 한글 음역으로,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보통명사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기사, 요식업계 메뉴판 등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식별력 없음 | 특정 서비스업에 ‘브런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아! 이건 특정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구나!’라고 즉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브런치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상표는 특정 출원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에는 일반 대중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며,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우리 회사 상표도 흔한 단어인데 괜찮을까요?”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 조언
이 판례는 ‘흔한 단어’로 상표를 만들려는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단순한 보통명사는 피하세요: ‘커피’, ‘빵’, ‘자동차’ 같은 보통명사는 아무리 멋지게 디자인해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종류나 효능을 바로 알 수 있는 단어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 조합형 상표를 고려하세요: ‘카카오 브런치’처럼 일반명사 앞에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진 다른 단어를 붙이면 등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브런치’ 자체는 식별력이 없지만, ‘카카오’와 결합하면 ‘카카오’의 식별력이 ‘브런치’를 보완해주는 거죠.
- 새로운 조어(造語)에 도전하세요: 세상에 없던 단어를 만들거나, 기존 단어를 변형하여 독특한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확실한 상표 전략입니다. ‘네이버’, ‘구글’처럼요. 이런 상표는 식별력이 뛰어나 등록도 쉽고, 브랜드 파워를 쌓기에도 유리합니다.
- 상표 출원 전, 반드시 선행 상표 조사를: 내가 쓰려는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검색해 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는 반드시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스타트업 중에는…
‘맛있는 김치’라는 상표로 김치 사업을 시작하려던 대표님이 있었어요. 당연히 ‘맛있는’도 ‘김치’도 일반적인 단어라 등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엔 ‘소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이름이 좋은 거 아니냐’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철수 명인의 김치’처럼 대표님의 이름을 붙여 출원했고, 다행히 등록받아 지금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상표는 단순히 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자산입니다. ‘브런치’ 판례처럼 흔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 등록의 실패는 물론, 장기적인 브랜드 구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상표 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 1. 독창적인 이름 고민하기: 보통명사를 피하고, 기억하기 쉽고 차별화된 이름을 만드세요.
- 2. 선행 상표 철저히 조사하기: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세요.
- 3. 전문가와 상담하기: 복잡한 상표 출원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브랜드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 재산 전략에 아낌없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